법령 사회보호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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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사회보호법 제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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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교창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헌법재판소 2004헌가26, 2006. 2. 23.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위헌제청
   소득세법제94조제5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0년

2.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27 판결
  [보호감호(상습사기,간통)][집38(2)형,709;공1990.10.15.(882),2059]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